WP, 대법관구성의 3대 관전포인트로 제시…행정부 아니어서 ‘친족등용금지법’에 저촉 안돼

트럼프 “임명하고 싶지만 누나가 반대할 것”

현재 자리가 비어 있는 미국 연방 대법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누나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으로 250여 일 째 빈 채로 있는 대법관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의 친누이인 트럼프 베리(79)의 지명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베리는 고등법원인 미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대법원 구성의 3대 관전 포인트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런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트럼프가 고수할지 ▲낙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트럼프 정권에서 바뀔지 등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베리 판사의 지명 여부를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누나를 대법관에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러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누나는 ‘안돼, 안돼’라고 말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만 보면 그가 가족인 베리 판사를 임명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학 교수는 “행정부가 아니므로 연방 친족등용금지법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해가 걸린 사건의 재판은 스스로 기피하면 된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먼저 트럼프가 대선 기간 제시한 대법관 후보 21명에 중도성향의 그녀가 포함돼 있지 않다.

베리 판사가 79세로 너무 고령이라는 점도 문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낙태에 관한 그녀의 입장이다.

베리 판사는 2000년 뉴저지 주의 ‘부분낙태금지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동료 판사들과 함께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부분낙태는 임신 중기 또는 후기에 유도분만을 거쳐 태아를 유산시켜 낙태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대선 기간 공화당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이 판결을 한 베리 판사를 겨냥해 “과격한 낙태 찬성 극단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인 바 있다.

반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사흘 뒤 CBS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적 법관을 지명할 것”이라며 “그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