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해 타국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새로 부여한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SC는 임무 수행 판단 절차와 정보 전파를 포함한 새 임무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새 임무 부여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방위상이 판단하고, 첫 요청을 받거나 임무 수행 지역이 제삼국인 경우에는 NSC가 사전에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NSC를 보좌하는 간사회의를 설치해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타국 선박에 대한 방호 활동 중에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임무 부여는 올 3월 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교전권을 가진 ‘보통국가’로 가는 조치중 하나다.

　앞서 일본은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있는 육상자위대 11차 부대에 지난 12일 선제 무기 사용 등을 가능케 한 ‘출동경호’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대는 타국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