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통령 지침 서명…청정전력계획 폐기·탄소비용 재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기후변화 변수가 사실상 배제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종 정책 결정에서 기후변화 요인을 비중 있게 검토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뒤집고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지침(Directive)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지침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보다는 낮은 단계의 행정지시다.

일부 조항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조항도 수년 내 실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먼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8월 내놓았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인데, 공화당이 장악한 20여 개 주(州)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에는 보수성향 재판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수장인 스콧 프룻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당시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으로서 소송에 참여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프룻 EPA 청장은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침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측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SCC는 오바마 행정부가 탄소 오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기후 규제의 경제적 비용과 혜택을 산출하는 데 활용한 수치로, 그 측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사실상 폐기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미국에너지연합(AEA) 토머스 파일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의 업무에서 기후변화가 최우선시되고, 본연의 임무는 뒷순위로 밀려놨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렇지만 환경론자들은 미국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이슈에서 미국이 쌓아왔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