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쿠르드 독립, 시도부터 좌절까지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 공화국’의 꿈은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 멀어져버렸다.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 두 세력은 모두 여기까지일까. 스페인 정부는 지난 27일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했다. 독립 선언을 둘러싼 줄다리기 한 달여 만이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은 29일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쿠르드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키르쿠크 유전을 이라크 중앙정부가 점거하며 압박한 결과이다. 분리·독립이라는 ‘정치적 도박’을 감행한 두 지도자는 자기 민족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이 어떤 실패의 과정을 겪게 됐는지 짚어봤다.■궁지 몰린 카탈루냐 독립파

푸지데몬, 압도적 지지 없이 강행
EU 등 국제적 공감 얻는 데 실패
잔류파에 향후 주도권 빼앗길 듯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독립 공화국을 선포한 카를레스 푸지데몬(54)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내각 관료를 모두 해임하고 오는 12월 21일 새 자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정국 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카탈루냐 유럽민주당’과 민중연합후보당 등으로 구성된 연립 정권의 수장으로 지난해 1월 취임한 푸지데몬 수반은 독립국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골수 독립파’로 통한다. 하지만 일간지 엘 문도가 29일 공개한 카탈루냐 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현재 카탈루냐 유럽민주당 등 독립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42.5%, 사민당 등 잔류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43.4%를 기록했다. 이는 12월 21일 조기 선거에서 독립파가 스페인 잔류파에 정국 주도권을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애초에 푸지데몬 수반이 독립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난 1일 90%의 찬성률을 보인 독립 주민 투표도 투표율 자체는 43%에 그쳐 잔류를 지지하는 다수의 여론이 침묵한 가운데 독립파의 의견만 과잉 부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독립파만큼이나 잔류파의 저항도 거셌다. 카탈루냐의 독립을 반대하는 ‘카탈루냐 시민사회’ 등 잔류파들은 지난 8일에 이어 29일에도 바르셀로나에서 최소 30만명이 집결해 독립 반대 시위를 벌였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이지만 주민 투표 이후 1700여개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하자 독립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간 막강한 경제력을 믿고 독립을 추진했지만 분리될 경우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다.

푸지데몬 수반의 가장 큰 패착은 카탈루냐가 스페인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코스보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으로부터 ‘인종청소’식의 대규모 학살을 경험해 유엔의 보호를 받은 바가 있다.

프랑스 국제법 전문가인 장 클로드 피리스 전 유럽연합(EU) 고문은 지난 28일 “주권, 영토, 국민을 갖춰도 국제적 승인이 없으면 주권 국가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EU 국가들이 스페인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카탈루냐의 독립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며 카탈루냐는 그동안 (코소보와 달리) 민주적 권리를 모두 누려 왔다”고 지적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지난 1일 주민 투표 후 당장 독립을 추진할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푸지데몬 수반은 결국 지난 10일과 16일 스페인 정부에 두 달간의 독립 추진 유예 조건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EU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도발을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에 19일 오전까지 독립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고 사실상 이때부터 전세가 역전된 셈이다.

카탈루냐 유럽민주당 내에서도 오는 12월 선거를 명분 삼아 이제 독립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푸지데몬은 사면 초가에 몰리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바르자니 수반, 불명예 퇴진

IS격퇴 힘입은 바르자니 수반
임기 연장하며 주민투표 승부수
이라크, 미국 등에 업고 협상 외면

마수드 바르자니(71) 쿠르드자치정부(KRG) 수반이 29일(현지시간) 퇴임 의사를 밝혔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바르자니 수반은 이날 자치의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내달 1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수반의 권한을 자치내각과 법원, 의회에 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쿠르드 자치의회는 격론 끝에 이를 승인했다. 바르자니 수반은 국제사회의 흐름은 읽지 못한 채 자신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하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2005년 6월부터 12년간 KRG를 이끌어 온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 쿠르드족의 독립 항쟁을 이끌어 온 집안 출신이다. KRG의 집권여당인 쿠르드민주당(KDP)에 3대째 몸담아 왔고 1979년부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르자니 수반이 당수를 맡았다. 그에게 쿠르드의 독립은 자신이 이루고픈 최대의 업적이었다. KRG는 2014년부터 이라크군을 대신해 이라크 서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IS를 막아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그는 지난 6월 7일 분리독립 찬반 주민 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찬성 92.7%(투표율 78%)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후폭풍은 거셌다. 이라크는 지난 16일부터 군사작전을 벌여 KRG가 실효 지배해 오던 키르쿠크주 유전지대를 장악했다. 국제사회도 KRG를 외면했다. 특히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KRG의 도움을 받은 미국이 나서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는 이 전투에서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다”고 했다. 내심 의지했던 미국의 외면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터키와 이란도 자국 내 쿠르드족이 독립국가의 출현에 영향을 받을까 봐 반대 입장을 굳혔다. 유럽연합 역시 영국 스코틀랜드와 벨기에 플랑드르 등 다른 지역까지 분리독립 바람이 불 것을 걱정했다. 바르자니 수반의 결정적 패착은 독립국가의 탄생을 견제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었다.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바르자니 수반이 석유가 생산되는 키르쿠크의 지배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립 카드를 꺼내 이라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하루에 약 56만 배럴을 생산해 터키 방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키르쿠크 일대에서 생산된다. 아랍에미리트(UAE) 매체 더 내셔널은 키르쿠크를 놓고 줄곧 이권다툼을 해 온 이라크로서는 KRG가 키르쿠크를 기반으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KRG는 지난 25일 “분리독립 찬반 투표 결과를 동결한다”며 백기투항했고, 바르자니 수반의 퇴임으로 이어졌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현 상황은 독립투표 탓이 아니고 이라크 중앙정부가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KRG 흡수)의 핑계일 뿐”이라면서 “미국이 테러분자로 지정한 세력(시아파 민병대)이 미제 탱크로 우리를 공격하는 데 놀랐다”면서 미국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바르자니 수반은 정계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2선으로 물러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바르자니 수반의 조카이자 KRG 총리인 네차르반 바르자니가 권력 공백기에 지배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