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자 중국이 격분하고 있다. 관변학자들은 중국이 ‘반분열국가법’ 발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대만여행법이란 미국과 대만 간 ‘모든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독려하는 법이다. 특히 대만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이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 수출도 해 오고 있다.

대만여행법은 지난 1월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여행법이 법적 구속력은 미미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중-미 공동 코뮈니케’를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미 상원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에 비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반분열국가법’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2005년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 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지도부가 마련해 둔 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