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 파견 각국 반응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를 강조했고, 중국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북한에 기꺼이 관여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조건을 ‘비핵화’로 다시 한번 못박았다. 이어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압박을 이어 가겠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국무부의 논평은 지난 1일 백악관이 대북 특사 파견 결정 통보 직후 “북한과의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한다고 동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은 미국과도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 한·미·일 3개국 간에 확실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사 파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평소부터 미·일, 한·미·일, 한·일이 확실히 연대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은 특사 파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양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상호 접촉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한반도 긴장 정세가 얻기 힘든 완화된 추세를 거뒀다. 중국은 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한다”면서 “한국이 특사단을 북한에 보내 북한 측과 유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는 각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중요시하고 평창올림픽이 가져온 대화를 이어 가고 남북 간 접촉이 북·미를 포함한 각국 간 대화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