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본격 힘겨루기 협상 앞두고 미 정보 당국 의도적 기밀정보 유출

최근 1주일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산, 시설 증설, 은폐 시도 등에 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기밀정보들이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북한과 미국 간 핵 협상이 본격적으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각론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기관 스트랫포가 2일(현지시간) 풀이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이날 봇물 터지듯 미국 언론들에 의해 기밀정보들이 보도된 데 대해, 이미 상당 기간 전에 확보된 정보들일 것이며 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양과 (유출) 시점”으로 미뤄 정보 당국이 북한과 세부 협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일반에 공개한 것 같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며 ‘임무 완수’라고 말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서 장거리핵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하에 미국이 다 알고 있으니 비밀 시설과 활동을 제대로 신고하라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스트랫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틀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기술적인 세부 틀은 이제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은 북미간 협상 역학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며 “미국은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들은 북한의 이런 활동을 근거로 북한이 비핵화 생각이 없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현재로선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게 없는 만큼” 이것이 반드시 비핵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트랫포는 지적했다.

3번째 방북 예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측 상대간 협상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스트랫포는 “이런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라며 “북한은 속이려 하고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밝혀나가는 오락가락하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봤다.

비핵화 과정에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시설의 전모를 공개하는 것”인데, 미국은 북한이 불완전한 신고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우리는 이미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기밀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BBC도 핵전략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활동들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깬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키로 한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북미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는 일방적이나 즉각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선 기존 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정에 의문을 드리우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