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부채한도 상향 안건, 극적 통과돼
2조 5000억 달러 늘려 31조 4000억 달러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투표없이 지속될듯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새벽에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해,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 연방정부의 사상 첫 디폴트 시점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새벽 미 하원이 ‘찬성 221표·반대 209표’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전날 상원도 통과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기존의 28조 9000억 달러에서 31조 4000억 달러로 2조 5000억 달러가 상향된다.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별다른 투표없이 새 부채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간 공화당은 재정적자 우려, 인플레이션 심화 등을 이유로 바이든표 대규모 예산안에 반대해 왔다. 따라서 민주당이 코로나19·인프라·사회복지 등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국가채무한도를 늘리려는 시도에도 반대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민주당의 돈풀기에 제동을 걸려는 취지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화당의 부채한도 상향 반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해왔다.

이런 반목 속에 미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차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이에 양당은 임시방편으로 오는 15일까지 부채 한도를 28조 9000억 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이날 부채 한도 상향으로 우선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화당도 디폴트 현실화 때는 결국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데드라인에는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부채한도가 상향됐지만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앞으로도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