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다음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오는 4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다양한 출산 장려 아이디어가 쏟아지지만 중국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일 중국의 여러 포털 사이트에는 ‘자녀 양육비’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양회를 앞두고 정협 위원들과 전인대 대표들이 출산율 제고 방안을 건의한 영향이다.

양샤오친 쓰촨성 정협 위원은 출산 관련 의료비 면제, 세 자녀 가정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를 건의했다. 주례위 광둥성 전인대 대표는 미혼 여성에게 기혼 여성과 동등한 출산 관련 권리 및 처우 인정과 네 자녀 출산 허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난해 4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자녀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48만 5000위안(약 9240만원)으로 201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1위인 한국(2013년 기준)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일본(4.3배)이나 미국(4.1배)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62만 7000위안(약 1억2천만원)으로 더 많아진다.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요인으로 교육비와 보육비가 꼽힌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자녀 출산을 고민할 때 양육비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대학 졸업한 뒤 결혼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때까지 지원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소도시라고 해도 자녀의 집 장만과 결혼식 예물 마련 등에 60만∼65만 위안이 든다”며 “자녀를 낳아 독립시킬 때까지 적어도 130만 위안(약 2억 5000만원)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95%의 월수입이 5000위안(약 95만원)으로 조사됐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주택 담보 대출이나 할부로 구매한 차량이 없어도 1년에 4만 8000위안(약 914만원)을 모으기가 빠듯하다”며 “27년을 악착같이 모아야 자녀 한 명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줄었다.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