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화웨이 추가 제재 검토 나서
트럼프, “중국과 필수품 무역을 끊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 억만장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비치 AFP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를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퀄컴과 인텔 등이 미 정부의 허가를 받고 4세대(4G) 통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한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미 정부의 여러 제재를 받고 있다.
당초 백악관은 화웨이에 대한 기존 허가가 끝나면 추가 수출 신청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중국 ‘정찰풍선’ 격추 사태 이후 기존 허가를 조기 종료하는 강경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여러 정찰·첩보작전에 화웨이의 통신 기술을 활용한다고 의심한다. 전직 정보관계자는 WSJ에 “백악관이 상무부에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을 줄 때가 왔다. (첨단기술이 아닌) 4G 공급까지 끊어 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024년 대선 재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미 대통령도 같은 날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부터 철강, 의약품 등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공약을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미국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국 자산을 사들이는 것도 차단하는 새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 계약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의 후임으로 중국계 줄리 수 차관을 지명했다. 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내각의 첫 아시아계 장관이 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20년간 역대 미 행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아시아계 장관을 내지 않아 ‘다양성 추구라는 민주당 기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베이징 류지영·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