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접한 우리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과 위기감이 교차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의 우선 공급과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 협력 의무화, 초과이익환수 등 보조금 수혜 기업에 붙는 ‘독소조항’을 볼 때 우리나라 첨단 반도체 기술의 유출 위험과 경영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로선 유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1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 중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과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지원자(기업)’라는 요건에 가장 큰 반감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조금을 빌미로 너무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며 “국가 안보 논리를 내세워 미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제공받겠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주력 제품과 무관하게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를 우선 생산해 공급하라는 것 역시 미 정부의 경영 개입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기업에 보조금 수혜 강조
실제 미 상무부는 “반도체는 현대적인 국방 체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보안성을 갖춘 설계와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안보에 필수”라며 기업이 제안한 사업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고려하겠다는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시설을 실험, 전환, 생산, 국가 안보 프로그램과 잠재적 통합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지원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IRA와 매한가지로 중국 견제 위한 법안이 외려 한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 5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실리콘밸리에 그룹 차원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시설 조성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는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세부 내용 분석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면밀한 협상 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3월까지 보조금 사전의향서 제출해야
삼성전자와 같이 첨단 반도체 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의향서’를, 직후 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우려국과 공동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독소조항의 세부 기준이 일러야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어서 갈 길이 바쁘다.
SK하이닉스 등 나머지 반도체 공장이나 R&D 시설을 짓는 기업은 오는 6월부터 신청받는다. 보조금 규모는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으로 35% 상한선이 있다.
이날 공개된 까다로운 보조금 규정에 만일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장마저 완전히 막힌다면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텍사스주 테일러 독립교육구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계획에 따라 신청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챕터 313) 중 일부를 승인해 48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결정했고,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TSMC 보조금 신청 안하면 바이든 타격
반면, 미 상무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건만 충족해도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우선 미 상무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워싱턴DC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미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 글로벌 기업의 협상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지원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프라 투자법과 함께 재선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다.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향후 내놓을 ‘25% 투자세액 공제’(ITC)의 세부 지침도 지켜봐야 한다”며 “보조금을 적게 받아도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접한 우리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과 위기감이 교차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의 우선 공급과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 협력 의무화, 초과이익환수 등 보조금 수혜 기업에 붙는 ‘독소조항’을 볼 때 우리나라 첨단 반도체 기술의 유출 위험과 경영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로선 유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