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단일 정치제도·모델 없어”

중국이 미국 주도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회분열과 빈부격차를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미국 민주주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시했다. 9300자 분량이다. 지난달 9일 마약 문제를 시작으로 총기 문제, 패권 추구 문제를 비난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 미국 문명 비판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왜곡과 정치적 무력, 사회적 불화의 악순환에 빠졌다”며 “금전정치와 신분정치, 사회분열, 빈부격차 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래라저래라 ‘민주주의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리사욕을 둘러싸고 세계를 ‘민주대 비민주’ 진영으로 구분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가치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단일한 정치제도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류문명이 풍부하고 다채롭듯 각국 민주주의도 다양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으며 각국에는 각국의 국정에 적합한 독특한 모델이 있다”며 “한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어떻게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해야지 소수 국가가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1년여 전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어 공공연히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선을 긋고 세계의 분열을 조성하는 등 민주의 정신을 모독하고 짓밟았다”며 “미국의 가짜 민주, 진짜 패권을 충분히 폭로해 많은 국가의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부상에 대응해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과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고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작했다. 2021년 12월 화상으로 1차 회의가 열렸다.

2차 회의는 오는 29∼30일 열리는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공동 주최국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 중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