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도쿄연락사무소 설치 반대
미중 경쟁 속에 ‘독자 행보’ 눈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국면에서 독자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진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을 두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중 경쟁 중재자’라는 찬사와 ‘국제질서 이단아’라는 비난이 동시에 나온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준비하는 나토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안에 반대했다”며 “나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프랑스가 반대하면 실현될 수 없다”고 전했다. 나토 연락사무소는 유럽 안보에 중요한 국가와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데, 도쿄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가 북대서양 지역을 넘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도쿄 사무소 개설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나토가 1949년 창설 목적대로 북대서양 방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나토는 새 ‘전략 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아태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어깃장을 놨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곧 속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 미국의 반발을 샀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그의 ‘나홀로’ 행보 배경으로 2021년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의 반중 안보협력체) 깜짝 창설을 지켜보며 ‘워싱턴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본다.

그간 유럽 안보의 유일한 축은 미국이 이끄는 나토였다. 프랑스도 나토의 핵심 회원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극비리에 영국, 호주와 손잡고 앵글로색슨 안보동맹을 출범시켜 나토를 흔들자 마크롱 대통령이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호주가 오커스 참여 대가로 미국에서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프랑스와 맺은 기존 디젤 잠수함 계약을 파기한 것도 프랑스로서는 큰 충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