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忠心으로 축원” 푸틴 손 꼭 잡은 김정은과 중·러의 북한 비호

“승리 忠心으로 축원” 푸틴 손 꼭 잡은 김정은과 중·러의 북한 비호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12 11:34
수정 2023-06-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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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경절 맞은 푸틴에 축전
“당신과 굳게 손잡고 전략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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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북한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흐름에 꾸준히 편승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절인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밀착을 과시했다.

러시아 국경일(6월 12일)은 과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을 구성했던 러시아 의회인 인민대의원대회가 러시아 공화국의 주권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 염원에 부응하여 당신과 굳게 손잡고 조로(북러)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용의를 확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조로 친선은 두 나라의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린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라의 주권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위협과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로씨야(러시아) 인민의 투쟁은 당신의 정확한 결심과 영도 밑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 수행에 총매진하고 있는 귀국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러시아 인민은 자기에게 고유한 전통인 승리의 역사를 계속 빛내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과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언제나 번영과 발전, 승리만이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부연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을 ‘적대 세력’, ‘제국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지지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 제공 의혹
‘친러’ 시리아와도 친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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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시리아 지진 피해 관련해 주북 시리아대사관 조의 방문한 북한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자료사진
지난 2월 시리아 지진 피해 관련해 주북 시리아대사관 조의 방문한 북한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자료사진
한미일 민주주의 국가 대 북중러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대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월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이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에 포탄 약 1만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5월 초까지 러시아에 철도로 포탄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신문 소식통은 “이번 거래가 러시아 정부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122㎜와 152㎜ 포탄 및 122㎜ 로켓을 구매하길 원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도 작년 11월 북한이 바그너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위성 사진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남북 대리전’을 전면 부인했지만 러시아와의 밀착 강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시리아와의 친분도 과시하는 양상이다.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은 5일 시리아 의회의 북한 친선위원회 의원들이 김혜룡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양국 의회 관계를 증진할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우방국이다. 시리아 정부군은 내전에서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반군으로부터 국토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지난 2월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는데, 같이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는 그보다 격이 낮은 최선희 외무상이 하루 늦게 발송했다.

지난달 시리아가 아랍연맹(AL)에 복귀하자 최 외무상은 파이살 메크다드 시리아 외무장관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대사대리가 참석한 ‘시리아-북한 산업협력 공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시리아 국영회사의 생산 라인·기계 복구 과정에서 북한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양국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안보리가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을 우려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했다.

그러나 2017년에 북한과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기관과 거래가 적발되는 등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양국 간 군사협력과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북한을 꾸준히 ‘비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눈에 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호’ 계속
동해와 동중국해 무력시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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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되는 ‘북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인양되는 ‘북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2023.5.31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은 지난달 31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천리마-1형’으로 명명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가 2시간 30여분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위성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모두 금지돼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 북한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북한과의 전략 공조를 중시하는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규탄하는 미국 등 다른 이사국들이 서로 이견을 드러내면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미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중국군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해군 구축함에 150m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3일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FFH 336)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Ⅲ(PRC LY 132)가 정훈함 부근에서 위험한 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군함이 150야드까지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이는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투기 ‘무력시위’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수위를 한층 높였다.

중국 국방부는 6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간 연합 공중 정찰 및 훈련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사례들은 적지 않았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중러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적이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한·미·일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중·러는 무력시위를 불사하면서 양 진영 간 대치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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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중러 연합 공중 훈련 당시 러시아 수호이(Su)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러시아 국방부 자료사진
2020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중러 연합 공중 훈련 당시 러시아 수호이(Su)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러시아 국방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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