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보다 다른 국가에 정치적·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2일(현지시간)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 1월 작성한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해제 후 공개했다.

NIC는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북한은 강압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핵무기 (보유) 지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핵·탄도미사일 무력의 질과 양이 커지면서 갈수록 위험한 강압 행동을 고려할 게 거의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강압적인 활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되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NIC는 무력으로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공격적’, 핵무기를 순전히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어적’ 시나리오로 정의했다.

NIC는 “김정은은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진전을 이루려고 다양한 강압적 수단과 공격적인 위협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핵무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한미 대응을 억제할 것으로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IC는 강압의 목적이 이웃국가에 겁을 줘 양보를 얻어내고, 정권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북한 내부 신뢰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추정했다.

NIC는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정권이 위험하고, 재래식 또는 화학 무기만으로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무력으로 한미동맹을 분열하고 한반도에 확실한 정치·군사 우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핵무력을 순전히 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하고 강압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강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로 “김정은은 강압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한국, 미국과 긴장 수위를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사이럴 담당관은 “김정은은 위험을 감당할 상당한 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바깥 세상과 긴장과 갈등을 즐긴다”며 “그는 긴장 관리 능력을 과신하는 데 그건 앞으로 곤란하고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다면서 김정은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려 강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활용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한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며, 중국 그리고 보다 덜 중요하게는 러시아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공격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열쇠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