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추가 개정안 오는 7월 21일 시행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소재·전자부품 같은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1주일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수출입 과정이 간편해지게 됐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