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 나토 내부선 “영토 포기하고 회원국 되자”…간보기? [월드뷰]

전쟁 장기화, 나토 내부선 “영토 포기하고 회원국 되자”…간보기? [월드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8-18 00:03
업데이트 2023-08-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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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와는 별개로 반격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서방의 무기고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종전 압박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영토 완전성 회복, 러시아군 완전 철수 등 우크라이나가 고수하는 협상조건 10가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모양새다. 나토 비서실장은 회원국 지위와 영토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반발로 해당 발언은 ‘실언’ 처리되는 양상이지만, 일각에선 일종의 ‘간보기’ 전략이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나토 비서실장 “영토 포기하고 나토 가입”
우크라 “러시아에 농락당하는 구상” 격분
러 “‘고대 루시’ 수도였던 키이우까지 포기해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비서실상 스티안 옌센은 15일 노르웨이 일간 ‘VG’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영토를 포기하고 대신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는 것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그동안 종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온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러시아 영토 인정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동의를 러시아로부터 받아내면서 종전을 성사시키자는 제안이었다.

나토는 지난 7월 중순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서방 군사동맹 가입을 간절히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에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장기절차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으나, 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의에서도 “영토를 나토 회원국 지위와 맞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옌센 실장은 “이 방안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점령지 포기 방안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할양 문제가 나토에서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언제·어떤 조건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할지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언급은 즉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에서 격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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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리시 수낙(가운데) 영국 총리,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2 UPI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리시 수낙(가운데) 영국 총리,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2 UPI 연합뉴스
올레흐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에 대한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나토 관리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러시아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앞당기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만이 유럽·대서양 안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터무니없다”며 “의도적으로 민주주의의 패배를 취하고, 국제범죄를 부추기고, 러시아 체제를 보존하고, 국제법을 훼손하고 다음 세대로 전쟁을 넘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옌센 실장의 구상이 성사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까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흥미로운 구상이지만 문제는 그들(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가 상당 정도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권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고대 루시’의 수도였던 키예프(키이우)까지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루시(882~1240년)는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의 모태가 된 고대 슬라브 국가로 현재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수도로 삼았었다.

러시아 측에선 옌센 실장이 제안한 구상을 받아들여 종전에 합의하면 몇 년 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나 남부 오데사 등에 나토 군사기지가 들어설 것이란 반대 의견도 나왔다.

파문이 일자 옌센 실장은 “실수였다”고 한 발 물러났다.

나토, ‘우크라 영토포기’ 거론 뒤 뒷걸음질
비서실장, 제언 하루 만에 “실수였다” 수습
나토 수장 “평화협상 결정, 우크라 몫”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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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안 옌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비서실장(오른쪽)이 15일(현지 시간) 노르웨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발언했다. 2023.08.17. 노르웨이 신문 VG 홈페이지
스티안 옌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비서실장(오른쪽)이 15일(현지 시간) 노르웨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발언했다. 2023.08.17. 노르웨이 신문 VG 홈페이지
옌센 실장은 하루만인 16일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영토 포기’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의 일부였다”며 “그걸 그런 식으로 언급해선 안 됐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옌센 실장은 진지한 평화 협상이 시작되면 누가 어떤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지 등 그 시점의 군사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로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옌센 실장이 이른바 ‘랜드 포 나토’(land-for-Nato) 방안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란 생각은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평화협상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우크라이나뿐”이라며 참모의 실언 사태 진화에 나섰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7일 노르웨이 아레날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협상 테이블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나토 동맹들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비서실장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나토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나, 그리고 나토의 주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옌센 실장의 ‘영토 포기 후 회원 가입’ 제언은 평화협상 테이블을 본격적으로 깔기 전 ‘간 보기’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우크라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나 고심 확산”
“평화협상 유도 위한 간보기 전략 가능성”
“서방서 종전 요구 커질수록 해당 방안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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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정상들과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공동 선언문 발표에 앞서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23.7.12 AF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정상들과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공동 선언문 발표에 앞서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23.7.12 AFP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전문가는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뚜렷한 반격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 위기, 그에 따른 세계 물가 상승을 촉발했고 ‘우크라이나를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고심 내지는 의문, 반발, 압박이 서구 사회 내부에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16 전투기 지원이 늦어지는 것 역시 확전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겠으나 앞서 설명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모의 실언으로 수습·진화하고 있으나, 나토 내부자가 공개적으로 ‘영토 포기’ 방안을 거론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반응을 미리 살피는 일종의 ‘간보기 전략’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나토 내부에서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회원 가입 방안이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공개 발언에 나선 ‘스피커’가 나토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 사이에서 종전 요구가 확산할수록 나토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방안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고, 서방 지원의 한계가 노출되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우크라이나도 결국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거라는 관측이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우크라이나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끌려나올 가능성, ‘시간은 푸틴 편’일 거라던 전쟁 초기 일부 전문가들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질 거란 분석이다.

우크라이나도 나토 내부자의 발언에 발끈하긴 했으나, 이처럼 달라진 국제 사회 분위기를 감지한 듯 전보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5~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중국을 비롯한 4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화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평화안만을 다시 고집하지 않는 등 ‘톤 조절’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종전 협상 개시 조건으로 내건 러시아군 완전 철수 요구도 강조하지 않았다.

반대로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평화공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간극이 좁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익명의 외교관 2명은 “우크라이나는 이 부분을 압박하지 않았고, 다른 국가들도 이 문제에 도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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