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념전쟁’으로 몰아…의회 중구난방식 해법 모색 공화, 국립공원·박물관 예산 우선 배정…백악관은 시큰둥

미국의 ‘셧다운’으로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된 첫날인 1일(현지시간) 정치권은 예산안 협의를 위한 협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상대 비난전만 벌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제시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보훈 관련 예산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민주당과 백악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하루 이틀 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특별성명과 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통해 하원 공화당을 상대로 ‘당장 정부 문을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의회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티파티)’가 한 개의 법(오바마케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값(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유예)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폐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을 넘어 ‘이념 대립’으로 몰아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셧다운은 물론 위기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신의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지키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상·하원은 이날 애초 예정된 워싱턴DC 총격 사건 공청회 등을 모두 연기하고 셧다운 대책을 숙의했으나 ‘중구난방’ 식이어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하원이 요구한 셧다운 중단 협상 요구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하원은 셧다운에 돌입한 이날 새벽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하원 특별 양원협의회를 구성해 공식 협상을 시작하되 오바마케어 조정 문제도 의제에 넣자고 제안했다.

상원은 그러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표결에 부쳐 당론에 따른 표결로 반대 54표, 찬성 46표로 부결처리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리드 대표는 “잠정 예산안이 아닌 전체 예산안 협의를 위한 양원협의회 구성은 민주당이 몇 달 전부터 제의했던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등과 같은 군더더기가 붙지 않은 예산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유예나 폐지 등의 전제가 없는 ‘깔끔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면 건강보험 개혁법의 일부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처사를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미 있는 협상안을 포함한 하원의 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언지하에 거절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 퇴역군인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워싱턴DC 시 정부와 보훈부(VA),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지출만 12월 15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발의해 이날 중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고 퇴역군인 지원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미봉책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이나 백악관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부 부처 예산 배정은 진지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공화당이 셧다운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공화당 제안은 어리석은 짓이며 상원에서 통과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셧다운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협상을 앞두고 의회와 미국 국민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강경 기류가 여전히 대세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이 협상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조건 타협을 피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셸리 무어 캐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나는 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거물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 등도 하원 지도부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