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후폭풍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밀집한 워싱턴은 정부 폐쇄의 여파로 평일치고는 한산한 편이었다. 평소 같으면 오후 3시쯤부터 퇴근 차량으로 교통 체증이 빚어졌지만 이날은 차가 막히지 않았다. 링컨기념관,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 ‘관광지’도 문을 닫아 일부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날 오전 최소 80만명의 비(非)필수 인력의 무급휴가가 현실화되면서 연방정부 업무는 본격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상무, 농무, 교육부와 보훈처, 무역위원회, 의회도서관, 인구조사국 등 기관들이 줄줄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백악관 홈페이지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상무부는 이날 예정됐던 건설지출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고 노동통계청도 4일로 예정된 9월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의 안내 서비스가 중단돼 납세자들을 당황케 했다.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식품 및 약품 조사 업무도 중단됐다. 공립 골프장도 문을 닫았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민간 인력 72%가 일시 해고될 것”이라고 말해 정보 업무의 차질도 예상된다. 연방정부가 소송 당사자인 재판에서는 정부 측이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주요 외교행사와 정부 주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2일 뉴욕증시도 ‘셧다운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힘입은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출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협상은 하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사수 의지를 밝히면서 공화당에 “당장 정부 문을 열라”고 압박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비난하며 협상을 외면했다. CNN은 “여야 간 지도부급은 물론 실무급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태의 장기화를 예견했다.

정부 폐쇄 여파로 오바마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영향을 받게 됐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6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방문하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방문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은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후 해외 순방 일정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초유의 굴욕을 맞게 될 상황이다.

APEC 기간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과의 회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