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도 막더라도 진짜 위기는 내년 초”

“美 부도 막더라도 진짜 위기는 내년 초”

입력 2013-10-17 00:00
업데이트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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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국가신뢰도 우려”

미국 국가 부채 한도 인상 및 연방정부폐쇄(셧다운)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결국 협상 마감 시한(데드라인)인 16일(현지시간)에야 국가 부도(디폴트)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15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전날 상원이 합의한 타협안을 거부함에 따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에 들어갔다. 전날 상원은 ▲내년 1월 15일까지 셧다운 철회 ▲내년 2월 7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 증액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수혜자의 소득 검증 강화 및 보조금 축소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의 잠정 합의안 대신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부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재원인 의료 기기 과세 시행을 2년간 보류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무력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백악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하원 공화당 내부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음에 따라 하원의 자체 예산안 표결은 무산됐다. 결국 협상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재무부가 부채 한도 인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6일 자정(한국시간 17일 오후 1시)이 임박해서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는 즉시 현재 최고 등급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미 협상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천문학적 국가 부채 때문에 ‘주식회사 미국’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앞으로 몇 주는 디폴트를 넘길지라도 진짜 위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시중 금리를 웃도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미국 국채의 ‘안전 자산’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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