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공화당 긴 재정싸움 탓”… 건설 2500억 달러까지 추락

미국의 공공투자 규모가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이 끝난 직후인 1947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최근 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은 3.6%를 기록,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평균 공공투자 비율인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공공투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초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나 199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연간 3000억 달러(약 319조원)를 웃돌던 건설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는 올해 25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상승세를 유지하던 연구개발(R&D) 및 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회기반시설, 과학, 교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 삭감을 주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를 가져온 정치권의 예산전쟁에 따른 여파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공투자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공공투자에 대한 지출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기회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기반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웰스파고 증권의 존 실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블룸버그통신에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그 힘이 너무 미약한 탓에 고용창출, 임금상승이 부진하다”면서 이는 곧 소비를 억누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