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압력 본격화 조짐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프리 패스’(Free Pass·무임승차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회 강당에서 동서연구센터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은 TPP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FTA를 충실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정치권이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오버비 부회장은 “양국간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한미 FTA 초기 지표는 양호해보인다”며 “그러나 한미 FTA의 성공여부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며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높고 금융분야에서는 투명성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실무자들은 양국간 합의문에 적혀있는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우리는 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 같은 우려사항을 전달했으며 금주중으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를 수차례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