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내년 예산 709조원 요구

러 대응 4배…IS 격퇴 50% 증액

기술력 우위 위해 R&D 12% 투자

“北 도발 탓 주한미군 늘 전투 태세”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러시아 견제와 이슬람국가(IS) 격퇴에 방점이 찍혔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투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 국방예산으로 5827억 달러(약 709조원)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전년도에 비해 0.3% 줄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이코노믹센터에서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IS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에 대해 육·해·공중전뿐만 아니라 사이버·우주·전자전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걱정거리이고 위협”이라며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늘 준비태세를 갖춰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과 함께 중국, 이란도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이후 거세진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34억 달러를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4배 늘어난 금액이다. 이 예산은 유럽에 파견되는 미군과 동맹국과의 훈련 빈도를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 IS 및 테러와의 전쟁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50%를 증액한 75억 달러가 책정됐다. 이 중 18억 달러는 뛰어난 적 탐지 및 타격 능력으로 IS 공습에서 성능이 입증된 GPS 유도 스마트폭탄과 레이저 유도 로켓 4만 5000대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

카터 장관은 미군의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도 국방예산의 12.2%에 해당하는 714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사이버 세계와 우주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각 7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책정했다. 카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 벌어지는 전쟁에 대응하는 동시에 3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