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국무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하원, 대만 지원 ‘6항보증’ 결의안 통과

20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안심시키는 반면 미국 의회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며 차이잉원 총통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18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이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이잉원 총통의 취임에 앞서 미국이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단속하려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중국의 군사활동’ 연례보고서에서 “양안의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이 통화하던 날 미국 하원은 ‘6항보증’(六項保證)이 미국과 대만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에 대한 원칙을 구두로 제시한 6항보증이 처음으로 서면 형태로 공식화됐다. 6항보증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약속을 말한다.

이 결의안은 미국 행정부의 ‘하나의 중국’ 확인, ‘대만 독립’ 반대 입장과는 배치돼 당장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이 진정 바라는 게 대만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패권 유지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만해협의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