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엽제 입 닫고 ‘안보·경제 선물’

오바마, 고엽제 입 닫고 ‘안보·경제 선물’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5-22 22:48
업데이트 2016-05-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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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쟁 역사 청산 순방’ 베트남 도착… 26일 일본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20세기 전쟁 역사 청산’을 위해 베트남과 일본 히로시마 방문에 나섰다. 71년 전 세계 첫 피폭지인 히로시마 방문 일정을 잡은 오바마 대통령이 41년 전에 전쟁이 끝난 베트남과 관련해 ‘고엽제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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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엔 환영 포스터
하노이엔 환영 포스터 22일(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 중심가에서 한 커플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환영 포스터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하노이 AP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 23일부터 2박 3일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을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쩐다이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응우옌티낌응언 국회의장, 응우옌쑤언푹 총리,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 등 지도자들과 만나 안보와 경제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연설도 한다.

미 대통령으로서 베트남 방문은 2000년 빌 클린턴,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방문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한때 적국이던 베트남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 방문하는 베트남에 내놓을 선물로 1984년부터 적용해 온 대(對)베트남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할지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은 1995년 수교 이후 살상 능력이 없는 무기에 한해 수출 금지를 해제했고, 2014년 10월에는 P3C 초계기 등 해양 안보와 관련한 일부 살상 무기에 한해 금수 조치를 풀었다. 하지만 첨단 군사장비 판매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무기 금수 전면 해제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패권 확장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과 관련, 베트남이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TPP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베트남 정부는 TPP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7월 국회에 TPP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의 TPP 비준 협조에 대해 사회기반시설 개발 지원과 투자 확대 등 ‘당근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때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 문제를 언급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미군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1년부터 1971년까지 7200만ℓ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자는 300만~48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 신장질환과 뇌수종, 지적장애 등의 선천성 장애아가 태어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그러나 미국은 고엽제와 베트남인의 건강 피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고엽제 피해자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고엽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베트남 전역에 남아 있는 불발탄 80만t(추산)의 제거와 관련해 양측의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26일 일본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히로시마로 이동해 평화기념공원에서 연설하고 헌화한다. 히로시마 방문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가혹한 포로 학대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한 명인 재향군인 대니얼 크롤리(94)도 동행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원 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할지도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방송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원폭)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5-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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