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10개주·워싱턴DC 2022년까지 시급 최고 15달러로 인상
민주 “최저임금 올리면 소비 증진”클린턴 “12달러”… 샌더스 “15달러”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크리스털시티 편의점에서 만난 점원 케이시 호건(22)은 최저임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족을 대표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그는 안 해 본 일이 없었지만 항상 같은 수준의 시급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들다며 적어도 2배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2~6년 안에 시급 1만 7800원 수준
2개월 전인 3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이 현행 최저임금인 10달러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미 민주·공화당 양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 왔지만 친(親)기업적 성격의 공화당은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타임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주도 현행 9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2018년 또는 2022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모두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이다. 2012년 뉴욕시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이 시작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각 주 의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연방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은 7.25달러로, 23개 주가 연방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거부하면서 결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관련 용역 직원들만 10.1달러를 적용받고 있다.
●오바마 ‘시급 10弗 법안’ 공화당 반대에 막혀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최저임금 생활자들을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쳐 오히려 전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미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고용 호조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시카고와 시애틀 등 대도시도 최저임금 인상 운동에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 온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일찌감치 연방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밝혔다. 샌더스는 2020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고, 클린턴은 12달러로 올린 뒤 이를 평균 최저임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공약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 텃밭 주 유권자들에게 특히 어필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로 당의 입장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온 도널드 트럼프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유권자 공략에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7.25달러도 너무 높아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3일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뒤 인터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나는 다른 대다수 공화당원들과 다르다”며 “당신이 의지해 살 수 있을 무언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입장 전환에 공화당 지도부 당황
트럼프의 입장 바꾸기는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지도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론자와 반대론자는 각각 ‘소비 증진’과 ‘일자리 감소’ 주장을 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꺾을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6-02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