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美기술 포함 제품 수출 가능성…“5년치 수출내역 제출” 소환장 보내

美국방부 “韓 곧 사드배치” 갈등 증폭
“美·中 사이 韓외교 점점 힘들어질 것”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표적으로 삼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은 것으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 양국 간의 ‘통상 마찰’ 차원을 넘어 ‘통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동참을 끌어내는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중국의 자제, 통상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화웨이에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등에 수출금지 품목을 판매한 혐의를 잡고 5년치 수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화웨이 임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화웨이 미국 지사에 보냈다.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화웨이의 미국 거래가 중단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화웨이는 이와 관련해 “회사는 소재지 법률을 준수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초비상이 걸렸다. 화웨이의 선전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3650억 달러(약 43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이르러 통상마찰의 도화선이 됐다.

게다가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임박했다고 발표해 양국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한국의 외교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