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은 선거 개입해도 괜찮다?
50%대 높은 지지율 업은 오바마클린턴 밀고 노골적 트럼프 때리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면서 오는 11월 8일(현지시간) 열리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무슬림 가족 비하 등 막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경선이 시작된 뒤 트럼프의 막말과 신(新)고립주의를 앞세운 대선 공약을 질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다.
●역대 대통령들보다 노골적… “높은 지지율 덕”
그런데 클린턴 못지않게 연일 트럼프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 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을 공식 지지한 뒤 트럼프 저격수로 나섰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노골적 대선 개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90여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대선 개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5일 미 언론과 정치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공무원은 1939년 제정된 해치법(Hatch Act·유해정치활동금지법)에 따라 선거 중립을 지키고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해치법은 70여년 전 ‘뉴딜 사업’을 총괄한 공공사업진흥국(WPA)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자 민주당 칼 해치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 활동은 용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선거 때마다 후보 공식 지지 선언 등 대선 개입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개입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골적이라는 것이 미 언론의 평가다.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클린턴 지원유세가 역사적 사건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어도 지난 100년간 현직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후임 대선 후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원한 적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역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임기 말 인기가 없거나 후보 지명자가 거리를 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는 대통령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지원 캠페인에 나서지 못했다.
실제로 2008년 대선 때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매케인 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 선언을 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평균 지지율이 48.4%로 반대(47.4%)보다 높아지더니 5개월째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현재 50.7%를 기록하고 있다.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4%로 ABC뉴스의 6월 여론조사(54%)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해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8년 전 경선 정적이었던 클린턴의 당선과 정권 재창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2월 경선이 시작됐을 때부터 트럼프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 금지 등의 공약에 비판을 가한뒤 최근에는 그의 자질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특히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직은 리얼리티쇼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권 도전자로 사실상 결정되자 공격 수위를 더 높여 “(트럼프의) 무식은 미덕이 아니다”며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정상이 트럼프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클린턴을 부각하기도 했다.
●오바마, 경합주 유세 동참… 클린턴엔 천군만마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의 경선 승리가 확정된 뒤 지난 6월 9일 클린턴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 등에 올린 영상물을 통해 “나는 클린턴의 편”이라며 “열정을 갖고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말해 클린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의 공동의 적은 바로 트럼프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는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오바마의 트럼프 때리기는 지난달 27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연설에서 정점을 이뤘다. 그는 클린턴과 트럼프를 비교하며 트럼프를 비판하자 야유를 보내는 청중에게 “야유가 아니라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 클린턴에) 투표를 하라”고 독려, 박수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경합주 등을 돌며 클린턴 지지를 위한 유세에 동참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자신의 레거시(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클린턴을 당선시키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는 “비호감도와 신뢰도에서 고전하고 있는 클린턴에게 오바마 대통령 같은 천군만마도 없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8-06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