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제硏 “ICT 대미수출 10% 차지…중국 통한 우회수출까지 타격 입을 듯”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KT경제경영연구소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ICT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ICT 정책이 트럼프 집권 이후 바뀌면서 우리나라 ICT산업의 대(對)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국내 ICT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우려되고, 미국 기업의 미국인 우선 고용 및 이민제한 정책으로 국내 ICT기업과 우수 인력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ICT 산업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후) 중국을 통한 ICT 산업의 대미 우회 수출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ICT 분야의 통상 문제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미국 상무부에서 민간에 이양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인터넷 통제권을 주도할 것을 우려하며 민간 이양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국가는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인터넷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간 인터넷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ICT 분야의 통상 문제로 확대돼 국내 ICT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