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핵포기 後 대화‘ 입장 재강조…대북 선제타격·전쟁도 간접 언급
27일 귀환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차례 ‘북·미 대화 용의’를 밝힌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직 적절한 조건’(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양측이 이견을 재확인한 양상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미 대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연례 접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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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은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백기 투항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기 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풀이했다.
북측의 ‘북·미 대화 용의’ 역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북측은 북·미가 원하는 안을 모두 동시에 상정하고 협의한 뒤 실행하는 ‘일괄상정, 일괄타결, 동시행동’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선참으로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절대적인 핵 우세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허황한 망상을 털어 버리고 핵 포기에 나선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실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대화가 다가올수록 양측은 최고 수위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중재자로 내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4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5월부터 다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며 한국이 성급하고 무리한 조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2-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