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달 2일부터 중거리핵전력 협정 탈퇴”… 러에 최후통첩

美 “새달 2일부터 중거리핵전력 협정 탈퇴”… 러에 최후통첩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업데이트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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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파기 시계 작동”… 전면 폐기 시사

미국이 냉전 종식의 상징인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이번 주말부터 준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러시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최종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장비, 발사대를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INF 협정 이행을 정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관계자는 미국의 INF 파기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고 단시일 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다음달 2일부터 INF 협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는 평가다. 보통 탈퇴를 선언하면 완결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 앤드리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독일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6개월짜리 (INF 파기) 시계를 작동할 것”이라며 조약 전면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동맹국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12월 4일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60일 안에 협정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INF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러시아)이 군비경쟁을 억제하고자 맺은 조약이다.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시험·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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