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나라가 꽉 찼다”며 더 이상 이민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틀엔가 여러 자리에서 이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일간 뉴욕타임스의 업샷에서 도시정책을 파고드는 에밀리 배저 기자와 닐 어윈 경제전문기자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 탓에 한창 일해야 할 25~54세 인구가 많은 주에서 줄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을 심사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주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받아들이더라도 인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룬 내용과도 상반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여러 도시와 마을들에서 인구 부족, 빈집이 늘고,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필 스콧 버몬트주 지사는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위협은 줄어든 노동력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할 정도다. 그는 주 정부의 비용을 댈 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커뮤니티의 재력이 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에드워드 글레이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예로 들어 “이 도시의 많은 문제는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새로 인구가 유입된다고만 가정하면 연금의 안정성을 둘러싼 의심 같은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들은 정부의 공식 예측과도 일치한다. 의회예산처는 미국의 노동 인구가 앞으로 10년 동안 기껏해야 0.5% 늘어난다고 내다봤는데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1.5% 늘어났다. 경제 성장률이 20세기 말보다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만드는 주 요인도 노동력 부족이었다.

우리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한 명이 지녔을 때 혜택을 보는 노동자가 현재는 2.8명인데 2035년에는 2.2명으로 떨어진다. 많은 주의 연금 설계자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작은 도시, 시골로 갈수록 인구 감소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 이코노믹 이노베이션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도시 가운데 80%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오히려 더 일하는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남쪽 국경에 이민 희망자들이 쇄도하는 것을 위기라고 묘사하고 장벽 건설을 공언하는 등 압박하면서도 임시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H-2B 비자를 30만명까지 추가로 발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꽉 찼다”는 말은 보수든 진보든 돈 없는 세입자, 마이너리티 가구주 등을 밀어낼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때로는 다른 이를 따돌리지 않는 척할 때 잘 먹히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다.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이 나라는 너무 차서 문제가 아니라 텅 비어 있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고 두 기자는 결론 내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