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억지·반격용 제한’ 핵정책 논의
공화 “동맹 버리고 중러 돕는 일” 비판
FT “한·일 등 동맹국 핵무장 촉발할 것”

바이든 지지율 38%… 취임 이후 ‘최저’

조 바이든 백악관이 내년 1월에 발표할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마무리를 앞두고 이달 말 회의를 소집해 ‘선제 핵무기 공격’을 배제하는 방안 등 핵 정책 전환을 논의한다. 소위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핵 정책과 관련해 이달 중에 고위급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가 소집하는 이번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을 ‘핵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구체화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간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선제 핵무기 공격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억지와 반격용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은 지난해 유세 과정에서 핵무기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취지로 핵무기의 단일 목적 사용에 찬성한 바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폴리티코는 중국의 핵 확장과 러시아의 무기 현대화를 들어 국방부가 핵 정책 전환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핵무기의 단일 목적 사용으로 결론이 나도 표현에 따라 ‘핵무기 선제 불사용’까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핵우산) 밑에 있는 동맹국 입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주요 동맹국에 핵 정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알린 뒤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FT는 한국, 일본 등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미국 정치권도 반목 중이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오판으로 인한 핵무기 사용 우려 등을 들어 ‘선제 불사용’을 명시한 법안을 올해 초 발의했지만, 공화당에서는 동맹을 버리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를 돕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USA투데이와 보스턴 소재 서포크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38%)를 찍었다. 2024년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