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이 2020년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테헤란 국제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이란군의 미사일에 격추돼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탑승객 가운데 6명의 유족들에게 1억 700만 캐나다달러(약 1005억원)를 손해 배상하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이란 정부에 명령했다. 물론 이란 측이 순순히 돈을 내줄 리 없고,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마땅찮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지난달 31일 배우자와 피붙이들, 자녀, 조카들을 잃은 여섯 가족이 이란 정부와 책임있는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유족 대리인 발표를 인용해 3일 전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국제 항공의 PS 752편을 미국의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 여객기에는 모두 176명이 탑승해 있다가 희생됐다. 희생자들 중 55명이 캐나다 국적이었고, 35명은 캐나다 영주권 소유자였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이만한 돈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원고측 변호인 마크 아놀드는 캐나다와 해외의 이란 자산, 예를 들어 유조선 같은 것을 동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방송 CBC는 이 사고 희생자 유족이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라며 이란은 피고로서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 보고서는 이란이 여객기 격추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 당국은 책임 질 일이 전혀 없다며 혁명수비대 산하 항공군이 보잉 737-800 모델 기종의 여객기를 미국 미사일로 착각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반박했다.

이란은 미군이 운용하는 두 곳의 이라크 기지에서 유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바람에 영공 방어에 비상이 걸려 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같은 달 3일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사한 뒤 닷새 만에 보복으로 미사일 20여개를 미군 기지들에 퍼부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미사일을 쏜 것으로 오인했다고 변명했다.

캐나다는 2012년 국가면책권법을 개정하면서 이란 등 일부 국가를 ‘테러리즘 지원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다. 시 이란은 해당 판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법원은 캐나다 영토·관할 밖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는 동일 사건 피해자인 스웨덴, 영국,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연대해 이란에 배상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이 응하지 않고 있어 오는 5일까지 협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른 추가 조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한편 솔레이마니 2주기에 맞춰 이스라엘 신문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 당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자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의 웹사이트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손가락 반지로 보이는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핵 시설을 향해 떨어지는 그림으로 대체됐다. 이미지에는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히브리어와 영어 경고가 달려 있었다.

또 미사일이 향하는 시설은 최근 이란이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네게브 핵 연구 센터라고 소개한 이미지와 비슷했다. 이 센터는 이스라엘이 핵무기에 사용할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원자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자매지 마리브의 트위터에도 같은 이미지가 게시됐다가 사라졌다. 같은 계정에는 또 솔레이마니와 함께 암살된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 이미지도 리트윗됐다.

중동의 유일한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 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앙숙인 이란의 핵무장을 극도로 꺼리는 이스라엘이 공격자가 드러나지 않는 소위 ‘그림자 전쟁’을 통해 이란 핵시설을 여러차례 공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솔레이마니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창설된 혁명수비대에 가담해 팔레비 왕조의 붕괴에 일조했다. 사담 후세인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 당시 사단장으로 공을 세웠고 1998년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쿠드스군 총사령관이 됐다.

솔레이마니가 암살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을 협력자로 지목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퇴임한 타미르 하이만 전 이스라엘군 정보국장은 최근 정보 분야 순직자를 기리는 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중에 행한 가장 의미 있는 업적 중의 하나라고 밝혀 암살 사건에 개입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