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김정일·김정은 ‘범죄자’로 명시

美의회, 김정일·김정은 ‘범죄자’로 명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01 02:56
수정 2023-02-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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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 규탄 결의안 제출

미국 의회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사회주의 국가 최고지도자와 그 체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결의안에서 북한 김일성(1912~ 1994) 전 주석은 빠졌지만 김정일(1942~ 2011)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39) 국무위원장이 ‘범죄자’로 언급됐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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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바이러 살라사르 하원의원은 이러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5일 하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는 1억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한 사상가들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볼셰비키 혁명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했고, 중국의 대약진 정책 탓에 1500만~5500만명이 기아로 죽었다”며 “북한에서는 최대 350만명이 굶주림으로 숨졌다”고 명시했다.

2023-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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