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후폭풍···“美에 맞서 中군함도 美해안 자유항행 가능”

남중국해 판결 후폭풍···“美에 맞서 中군함도 美해안 자유항행 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3 10:09
업데이트 2016-07-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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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덩샤오핑 통역관 출신 인사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내세운 美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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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오기 나흘 전인 지난 8일 군사훈련에 동원된 중국의 미사일 호위함이 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오기 나흘 전인 지난 8일 군사훈련에 동원된 중국의 미사일 호위함이 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과거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통역관 출신인 국제문제 전문가 가오 즈카이는 미국 군함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를 다니는 데에 맞서 “중국도 미국 해안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3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가오는 “중국이 미국에 얕잡아 보이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캐리비안해, 멕시코만, 캘리포니아 해안 부근 등에 군함을 진입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중국 경고를 믿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일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자극하는 카이의 ‘중대 발언’은 지난 12일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직후에 보도됐다.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이라 주장하며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날 PCA의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 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발데스 전 필리핀 교육부 차관은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은 겉으로는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의 수혜자는 필리핀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주장했다고 둬웨이는 전했다. 그는 미국이 배후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도록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필리핀의 정치평론가 라오레이얼은 “중국과 필리핀이 쌍무 협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도 협력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은 아세안의 이익 관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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