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승소한 필리핀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지난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구단선은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하지만 PCA는 사법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라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우선 판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상황이다.

또 PCA의 판결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시 태세’에 들어가고, 필리핀의 동맹국인 미국은 중국에 판결 수용을 압박해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이 주요2개국(G2)인 미국, 중국 두 나라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GMA 방송 등 필리핀 언론들은 이날 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짐을 싸 떠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필리핀의 해양안보 전문가 제이 바통바칼은 “이번 중재사건의 현실은 일반 법원과 달리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카르피오 필리핀 대법관은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망했다.

필리핀에서는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겠지만, 중국의 반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 무력으로 맞설 생각이 없다면 중국에 PCA 판결 수용을 압박해 남중국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 태세를 명령하고 중국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한 듯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에 PCA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며 PCA 판결 이후 대화를 하자고 중국을 제안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정면충돌로 긴박하게 돌아가자 국내외 정세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후속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