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율 91%… 61.5% 찬성

AP “정치적 안정 높이 평가”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날 태국 유권자는 군부 주도로 만든 신헌법 초안을 수용할지와 함께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들이 총리 지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 투표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솜차이 스리수티야콘 위원은 이날 “태국 유권자가 개헌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AP가 전했다. 스리수티야콘 위원은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61.5%가 개헌에 찬성했으며 38.4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체 5005만명의 유권자 중 55%가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 투표 결과는 사흘쯤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군부 쿠데타가 잦은 태국에서 2014년 당시 육군 사령관이던 프라윳 찬 오차는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총리를 축출하고 개헌을 추진해왔다.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 친탁신 계열을 배제하고 국왕과 엘리트, 군부로 이어지는 기존 정치세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군부는 집권 이후 정권 반대파를 탄압해왔으며 국민투표에 앞서 개헌과 관련한 정치 집회, 선거 유세, 공개 토론 등을 금지했다. 하지만 군부가 치안 유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그동안 빈번했던 폭력과 정치적 분열을 종식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AP는 “태국 유권자가 군사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을 더 높게 평가해 군부가 주도한 개헌에 찬성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헌법 개정안과 함께 부쳐진 상원의 총리 지명 참여안도 찬성 58%, 반대 42%로 통과됐다고 태국 현지 방송 타이 TBS, 보이스 TV 등이 보도했다. 이에 군부는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18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된다. 총선 이후 5년간 진행될 민정 이양기에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250명의 상원의원을 뽑고, 이들이 선출직 의원 500명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한다. 선출직 의원 중에서만 뽑던 총리도 비선출직 명망가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사실상 군부가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빈 차차발퐁푼 일본 교토대 교수는 AP에 “군부가 개헌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정당성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 군부는 반대파 탄압을 비판하는 국제 사회에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