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지웨이 부장 ‘7%목표’ 발언 후폭풍 예상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이 올해 성장률 목표로 7%를 제시했다는 신화통신 보도가 나오자 중국이 지난 3월 양회때 공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신화통신은 12일 영문기사에서 “러우지웨이 부장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예측치가 7%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러우지웨이 부장이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7% 목표를 최종결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 기사는 중국 정부가 7.5% 성장 목표를 내부적으로 7%로 하향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발표한 ‘정부공작(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이를 고수하고 있다.
그간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일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언질조차 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러우 부장이 ‘7% 목표’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내부적으로 7%로 하향조정하고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재정부장을 통해 이를 슬쩍 흘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 보다는 결코 깨져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제까지 거의 항상 목표보다 더 높은 실적을 거둬왔으며 이를 당연시해왔다.
중국에서 성장 목표가 갖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성장 목표를 공식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성장목표 등을 담은 정부공작보고는 양회에서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는 것인 만큼 중국 정부로서는 성장 목표의 하향조정이 가져올 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만약 중국 정부가 경제둔화로 7.5% 성장이 어렵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 러우 부장의 이번 발언을 통해 성장 목표의 하향조정을 슬그머니 기정사실화해 충격파를 줄이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실제 성장 목표를 7%로 하향조정한 것이라면 중국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7.7%를 약간 밑도는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로 설정한 성장 목표가 7%라면 하반기에는 6.4% 전후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작년에도 8%에 가까운 성장률이 보였던 중국이 올해 하반기 6%대 성장률로 추락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상당한 경착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하지 않았지만 경제구조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7% 성장도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도로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주도형으로 바꾸고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성장속도 둔화 그 자체가 경제구조 조정을 원할히 하는데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성장속도가 둔화하겠지만 7%를 약간이라도 상회할 정도에서 방어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이번 러우 부장의 ‘7% 목표’ 발언에 담아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다시말해 성장률이 7%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방정부와 기업, 금융권에 경제부양책을 기대하지 말고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러우 부장의 발언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에 대해 7%라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만큼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을 포함한 중국의 각 경제주체는 7% 성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와 지출계획을 손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 연쇄적 파급효과로 중국 경제가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