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ㆍ최저 소득 10% 가구 간 소득격차 20.9배

중국에서 세금을 내지않는 음성소득인 ‘회색수입’이 연간 6조2천400억위안(1천12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국 포탈 사이트 텅쉰(騰迅)에 따르면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산하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王小魯) 연구원은 잡지 ‘비교’(比較) 최근호에 발표한 ‘도시ㆍ농촌주민소득분배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는 정·재계에 정책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저명한 비관영 연구기관이다.

작년에 전국 18개 성ㆍ시ㆍ자치구의 5천344개 도시ㆍ농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소득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2조4천400억위안(439조원)으로 추정되던 회색수입은 2008년 4조6천500억위안에 이어 2011년 6조2천400억위안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년만에 2.55배로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에 국한되던 회색수입이 중간 소득층에게까지 확산되는 등 사회 각계 각층에 만연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부패가 심각함을 설명해준다고 분석했다.

회색수입은 1980년대에는 월급 이외의 겸직수입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음성적 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을 비롯,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수고비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이는 중국에서 부의 불공평 분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회색수입이 최근들어 급증한 것은 특히 2009∼2010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화폐 팽창과 대출 확대 과정에서 공공자금 관리가 부실하고 각 사업 부문에서 독점이 생긴 틈을 이용해 관계자들이 공공 자금을 편법으로 나눠 가진 탓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통계들에서도 주민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11년 가구별로는 0.496이지만 인구별로는 0.501로 조사됐다.

또 최상위 소득 10% 가구의 실질 소득은 연간 18만8천448위안(3천300만원)으로 9천26위안(162만원)에 불과한 최저 소득 10% 가구의 20.9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양 소득 계층간 격차는 8.6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