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종합 개혁안 제시”… 민간투자 확대·정부개입 축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일부터 3박4일간 열리는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개혁·개방 심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3일 관영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1세기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중국의 개방 대문이 닫히거나 개혁·개방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9일 시작되는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발전할수록 개혁·개방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3중전회를 앞두고 개혁·개방을 강조한 것은 시진핑 체제 10년의 개혁 청사진이 그려질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상당수 개혁 심화 방안이 나올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규제 완화, 정부 개입 축소, 민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이나 가격 결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중국 최고 싱크탱크인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주임의 지도 아래 만든 ‘383개혁방안 보고서’에서 토지 처분권 개선, 금융 체계 혁신(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세제 개혁, (철도·석유·전력 등 국유기업의) 독점산업 완화, 대외 개방 등의 분야를 중점 개혁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금융 체계 혁신의 경우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위안화의 자유 태환(교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시 주석도 앞서 “중국은 금리와 환율에 대한 개혁을 심화해 점진적으로 위안화 자유 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3중전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국유기업과 토지 개혁 범위를 꼽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민간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 등 특권 제한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토지는 소유권을 농민에게 넘기는 등 완전 시장화는 불가능하지만 지방 정부에 의해 소유권이 임의로 개발업자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소유권 관리 및 용도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정치개혁의 경우 서구식 입헌정치나 다당제 등의 도입은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평이 대체적이다. 대신 당내 민주화 강화, 정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위한 정부개혁 조치는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