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中 국가안전위원회가 뭐길래

중국 공산당이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설립을 결의한 국가안전위원회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격, 목적,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당장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만 무성하다.

우선 이 기구가 국내외 안전 부문을 총망라하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슈퍼 기구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이은 제5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란 평이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3일 해외판 사설에서 “국가안전 사안을 그동안 여러 부문이 분산되게 관리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당 중앙은 국내외 상황을 통솔하는 사령탑인 국가안전위 설립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는 중앙국가안전소조가 있지만 대외 안보 사안은 외사영도소조가 맡고 있고, 테러 등 대내 안보 문제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에 권한과 조직이 분산돼 있어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이 기구의 설립은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전을 확보해 평화 발전의 기회를 붙잡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평화 굴기’를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관영 언론의 발표와 달리 국가안전위 설립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기반이 공고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권력 강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출신인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국가안전위 설립은 당 중앙 정치국과 서기처에서 최고 지도자의 영이 잘 통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과거 후야오방(胡耀邦)·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 시절 당시 덩샤오핑(鄧小平)과 천윈(陳雲)의 권력 싸움으로 지도부의 회의 기구인 상무위가 열리지 못해 서기처가 상무위 기능을 대체했듯 주류의 노선을 밀어붙일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위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콩 명보는 이날 시 주석이 이 위원회의 최고 사령탑인 위원장을 맡고,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 서기가 부주임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