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만에 67% 늘어

중국이 자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올해 6월 말 기준 17조 8900억 위안(약 3100조원)에 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가 10조 7000억 위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6개월 만에 67%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 감사원인 심계서는 지방정부 채무가 총 17조 9000억 위안에 달하며 이 중 직접 채무는 10조 8859억 위안, 보증 채무는 2조 6655억 위안, 일부 지급 보증 채무는 4조 3393억 위안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정부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불어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는 자금을 차입해 교량, 새 청사,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각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재원을 빌려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신용팽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신용팽창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지방부채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계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만 4400명의 인력을 투입,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했다. 심계서는 이번에 파악된 채무는 여러 해를 거치며 형성된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민생 개선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충분히 통제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방의 경우는 일정 정도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심계서는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