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리를 걷다 보면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이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의 고압적인 명령에 노점상이 순순히 응했지만, 요즘에는 “왜 나만 단속하느냐”며 거칠게 대듭니다. 욕설과 주먹이 오가는 때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소불위’가 중국에서도 이젠 옛말이 된 셈이죠.
최근 쓰촨(四川)성 몐주(綿竹)시는 노점상 단속, 환경오염 감시, 주차 단속,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억울(웨이취·委屈)상’을 제정했습니다. 민원인에게 ‘맞아도 반격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인내한’ 공무원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법대학 왕칭보 교수는 “억울상을 뒷받침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민족대학 쉬웨이저 교수는 “공공기관의 재량권에 충분히 부합하는 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몐주시는 “민원인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모욕감을 느낀 공무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며, 공무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억울상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유력지인 신경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몐주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이미 ‘억울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안후이성 둥후시 교통 관리 담당 공무원 3명은 단속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일절 대응하지 않아 이 상을 받았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 환경국 소속 여성 공무원인 류푸샹은 창 밖으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던 BMW 운전자를 적발했다가 이 운전자로부터 뺨에 손바닥 자국이 나도록 맞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류푸샹은 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대신한 법 집행이 개인적 선행으로 비치는 게 싫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에도 ‘억울상’이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