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사력 우위에 오만… 핵무기 대등한 수준 늘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의 중국’ 정책 재고 등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중국 내에서 군비와 전략 핵무기를 대폭 확충해 군사력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된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최근 6년 만에 최저로 편성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대대적인 군비 증강 목소리가 계속되면 다시 예산을 대폭 늘려 두 자릿수 증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13일 영국의 군사 컨설팅업체 IHS 제인스는 2016년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국방비는 1조 5700억 달러(약 1830조 8000억원)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전년보다 0.6%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세계 국방비가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미국 국방비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6220억 달러(725조 9000억원)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위인 중국의 1918억 달러(223조 9000억원)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액수다. 보고서는 달러로 환산한 중국의 국방비가 전년보다 6.0%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는 2020년에는 2330억 달러로 2010년에 비해 갑절로 늘어나 영국 국방비의 4배, 전체 서유럽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과 맞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의 군비와 전략 핵 역량은 여전히 미국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이 못 된다”면서 “트럼프의 오만한 태도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우리가 빨리 핵 능력을 키워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해야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전역을 공격 범위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의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고 전략 핵잠수함 전담 부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쑨젠궈 부총참모장(상장)도 “중국군과 세계 선진 군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면서 “중국은 군인 1인당 6만 달러 수준의 군비를 지출하는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20만~3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