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가 27일 중국 군함·전투기가 대만의 12해리(약 22.2㎞) 이내에서 발견되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반응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대만 부근에서 J10, J16 등 19대의 중국군 전투기가 포착됐다. 이 가운데 8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에 24해리(약 44.4㎞)까지 근접 비행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수시로 자국 전투기들을 중간선 너머로 보내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또 대만은 해안에서 24해리까지를 접속수역으로 설정, 범죄 예방을 위한 선박 검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설정한 24해리 접속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해리 영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영해 안에서는 연안 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따르는 권한을 행사한다.

대만 국방부의 린원황 소장은 “(중국이)우리의 경고를 계속해 무시하고 대만 영공과 영해로 진입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