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산(産) 제품에 관세폭탄 부과를 예고하자 EU도 즉각 보복관세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며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약 12조 5000억원)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EU는 수년간 무역에 있어 미국을 이용했다”며 “그건 곧 중단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8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EU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원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한 예비 목록을 공개하고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세 부과 품목 판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으로 무역전쟁의 총구를 돌린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 때는 수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규정에 근거해 중국과의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2004년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WTO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했었다. WTO는 2011년 4개국이 1968~2006년 모두 18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EU는 보조금을 폐지했지만 에어버스의 새 기종 A350 XWB에 대해서는 50억 달러 상당의 신규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의 반발을 샀다.

이에 EU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고 CNBC가 전했다. EU는 이날 “미국도 보잉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실행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어 “WTO가 지난 3월 미국도 보잉에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을 없애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와의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탔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0.44 포인트(0.72%) 내린 2만6150.5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57 포인트(0.61%) 내린 2878.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4.61 포인트(0.56%) 하락한 7909.28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