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기업 내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임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어도 1명 이상을 여성 임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대상 기업은 직원이 2000명 이상인 상장 기업이다. 사회민주당 소속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여성부 장관은 22일 “우리는 대형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전무한 시대를 끝내고 있다”며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을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정부는 2015년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여성 임원을 뽑을 것을 권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독일 정부의 합의에 따르면 정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임원 내 여성 의무 할당 비중이 30%로 정해진다. 현재 보건과 연금, 사고보험기금 등 공공기관과 연방노동청 내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독일 법무부는 “여당 실무진이 참여해 협상한 이번 안은 다음 주 각 정당 지도자들에게 제출돼 승인을 받은 뒤 몇 달 안에 독일 내각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램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숙련되고 동기 부여된 여성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기회를 주고 있다”며 “이것은 독일 여성들에게 큰 성공이며 동시에 사회와 기업 자체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 내에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올브라이트 파운데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우량 기업들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미국(28.6%)은 물론이고 스웨덴(24.9%), 영국(24.5%)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FT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여성 임원들의 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 할당제는 2011년에도 연방하원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시 녹색당이 도입을 주장했으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으로 이뤄진 연정이 반대해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2018년 초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연정 합의서에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법적 조치에 합의했다. 기독민주당 소속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적은데 대해 비판을 해왔지만, 할당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당시 노동부 장관은 할당제에 찬성했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독일 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회사 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며, 임원을 맡을 만한 충분한 여성이 부족하다고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