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경계 허물어진 지구촌

中의 ‘호주 길들이기’가 요소수 사태 초래
미중 ‘경쟁 속 협력’ 강조하면 한국 숨통
차기 정부, G2회담 결과 보며 새틀 짜야

미국, 에너지 등 6개 분야도 공급망 검토
중국, 희토류·마그네슘 전략무기화 주장
“中에 보복중단, 美에 한국 몫 요구해야”

한국 요소수, 미국 반도체, 유럽 마그네슘 등 공급망 대란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전면에 부각됐다. 효율성과 낮은 가격을 추구하던 시장 중심의 ‘글로벌 분업’은 저물고, 경제 부문의 전유물로 취급되던 공급망을 새롭게 안보로 인식한 미중 정부는 개입에 서슴없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한국은 더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기존 공식에 매달릴 수 없게 됐다. 차기정부는 다음주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첫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새 틀을 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 다음주에 화상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르면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확인했다. 화상이나 그간 통화만 두 번 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다.미국은 양국 간 갈등 심화보다 ‘경쟁 속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 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안보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중 갈등의 접촉면은 안보와 통상에서 공급망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중국이 미국의 우방인 호주를 길들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탄수입을 금지했다가 석탄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로 만드는 요소가 부족해지는 대란을 겪으며 한국이 유탄을 맞은 데 이어, 요소를 원료로 하는 비료 가격이 세계 곳곳에서 급등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 3일 요소 가격은 1t당 751달러로 지난달보다 21% 올랐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증산을 거부하며 치솟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자 비료 공장들이 가동에 애로를 겪는 탓도 있다. 이에 따른 비료가격 급등은 농산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도화된 세계화 탓에 규명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각국과 각 품목은 밀접하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이에 미국은 ‘신뢰 못할’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풀겠다며 지난 8일(현지시간)까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게 관련 정보를 내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은 지난 2월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을 핵심 4대 품목으로 정한 데 이어 방위, 공공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수송, 농산물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 2월 말까지 공급망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자국의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인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이를 미국 등 서구세계의 압박에 대항할 전략무기로 삼자는 주장도 대두된다.

인민일보 계열 런민즈쉰은 “한국의 위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만약 서방국가가 집요하게 (중국과의) 대항을 추구하면 (공급망이 부메랑이 돼) 자신도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도 “중국은 희토류와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 미국 등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 이런 자원을 활용해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안미경중’을 고수하는 것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전략 물자의 수출을 제한했다면, 미국 역시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안보 물자로 취급하면서 수출길을 막은 바 있다는 것이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중국도 권위주의 강도를 높이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한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 확대 및 보복 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도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한국의 몫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