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첫 최저임금제 수용할까, 핵심 재무장관직 양보할까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원칙적으로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4년 만에 좌·우파 정당이 동거하는 대연정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이 이번 주에 시작되는 양당 협상에서 증세, 노동, 장관직 배분 등 핵심 사안에서 충돌해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그마르 가브레일 사민당 당수는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집권 여당과의 연정구성 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시간당 8.5유로(약 1만 2350원)의 최저임금제 시행, 남녀 임금차별 폐지, 인프라 시설 및 교육 부문 투자확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성장과 고용 확대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민당은 연소득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비율을 현행 42%에서 49%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5~2009년 기민당 주도의 대연정에 참여한 이후 2009년 총선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는 사민당이 앞으로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우려, 협상 초반에 집권 여당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흔적이 엿보이면서 연정 구성 협상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집권 여당과 사민당의 협상과정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장관직을 배분하는 것이다. 사민당은 유럽 경제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요직인 재무장관직을 비롯해 가족장관, 노동장관 등 모두 6개 주요 장관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을 대연정 구성을 위해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선물을 사민당에 안기면서 대타협을 이끌어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 연방 상원을 장악한 사민당과 손을 잡아야만 하원과 상원에서 주요 정책과 법안을 처리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양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사민당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이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인 ‘부자 증세’의 경우에도 올바른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집권 여당이 제시한다면 사민당이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서 양측 간 대타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